(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9일,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금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내 사모펀드 및 벤처 캐피탈 회사의 투자가 제한됩니다. 법인 신설, 합작 투자, 인수합병(M&A) 등 거의 모든 방식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인데요.

이번 조치의 근본적인 배경은 ‘안보’, 미국의 지식과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중국군으로 하여금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경계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CNN은 “미국 당국은 그들의 목표가 중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이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Officials announcing the step repeatedly emphasized their goal was to limit US capital from aiding China’s military – not to damage China’s economy”)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상무부 曰 “이것은 경제가 아닌 국가 안보 조치다”(“This is a national security action, not an economic one”)

주목할 부분은, 미국은 중국에 자신들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건, 중국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각종 기술 노하우와 전문가의 지식 등 “무형자산”(“intangibles”)이 수반되는 겁니다.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미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Ultimately, China doesn’t need our money”)며, “중국은 순자본 수출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건 중국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다”(They’re a net capital exporter. So, the thing we’re trying to prevent is not money going into China overall, because they have plenty of money”)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막으려는 건)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노하우(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the thing they don’t have is know-how”)라고 덧붙였는데요. 즉,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과 기술력 같은 노하우를 가질 수 없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NN은 “중국은 미국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규제에 대해 통렬하게 불평했다”(“China has complained bitterly about the rules, accusing the US of attempting to slow its economic growth”)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바이든과의 대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한법(CHI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Chinese President Xi Jinping raised the issue of the chip restrictions in a conversation with Biden last year”)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의 공감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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