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 제한"... 美-中 경제갈등 고조
▷ 美, 중국의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 투자 제한
▷ 미국의 돈이 아닌, '무형자산'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우려
▷ 韓,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외신] 美,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 제한"... 美-中 경제갈등 고조](/upload/b725271ae0d1430ab30452d4fc37bfcd.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9일,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금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내 사모펀드 및 벤처 캐피탈 회사의 투자가 제한됩니다. 법인 신설, 합작 투자, 인수합병(M&A) 등 거의 모든 방식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인데요.
이번 조치의 근본적인 배경은 ‘안보’, 미국의 지식과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중국군으로 하여금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경계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CNN은 “미국 당국은 그들의 목표가 중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이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Officials announcing the step repeatedly emphasized their goal was to limit US capital from aiding China’s military – not to damage China’s economy”)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상무부 曰 “이것은 경제가 아닌 국가 안보 조치다”(“This is a national security action, not
an economic one”)
주목할 부분은, 미국은 중국에 자신들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건, 중국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각종 기술 노하우와 전문가의 지식 등 “무형자산”(“intangibles”)이 수반되는 겁니다.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미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Ultimately, China doesn’t need our money”)며, “중국은 순자본 수출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건 중국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다”(They’re a net capital exporter. So, the thing we’re trying to prevent is not money going into China overall, because they have plenty of money”)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막으려는 건)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노하우(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the thing they don’t have is know-how”)라고 덧붙였는데요. 즉,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과 기술력 같은 노하우를 가질 수 없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NN은 “중국은 미국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규제에 대해 통렬하게 불평했다”(“China has complained bitterly about the rules, accusing the US of attempting to slow its economic growth”)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바이든과의 대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한법(CHI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Chinese President Xi Jinping raised the issue of the chip restrictions in a conversation with Biden last year”)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의 공감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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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