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찰 고공농성 유혈 진압에 "당연히 해야 될 일"
▷김 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설은 루머"
▷김 위원장,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위해 소통하고 있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정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광양제철 고공농성 유혈 진압에 대해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달 31일
경찰의 고공농성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 꼭 다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광양제출소 앞 7m 높이의 철탑을
세우고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사다리차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노정 간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일 한국노총은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 후 경사노위 대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국노총이)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대화를
공식적으로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경사노위 때문에 대화가 중단된 게 아니고 (광양의 고공 농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사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요구 조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루머”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과 다양한 통로로 자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보도이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국노총 의장단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노총 본부 의장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중재 역할을 했다”며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각계각측에서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잘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4%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은 아주 상층부이고, 밑에 정말 영세 중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이런 절대다수 86%는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길이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조직된 노동조합도 노력해야 되고 다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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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