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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찾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독 기술협력 논의

▷ '한-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돋보여

입력 : 2023.05.26 10:20 수정 : 2023.05.26 10:10
독일 찾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독 기술협력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독일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연방교육연구부(BMBF)에서 옌스 브란덴브루크(Jens Brandenburg) 정무차관과 만나 -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어 양국 간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독일 자브뤼켄에 연구소를 두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조를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주 본부장이 독일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면담에 대해 그간의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이 직면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한국과 독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방향이 유사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국 산업기술보호주의의 중요성을 서로 재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핵심 기술이 적대적인 국가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게 각 나라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이번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방독은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것

 

우리나라 정부가 기술 분야에서 독일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독일이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만큼 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지난 2006년 독일은 독일 최초의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 ‘하이테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기본전략으로서, 부처의 차원을 넘는 펀딩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스템까지 폭 넓은 전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전략4년마다 갱신되며, 대학 인재 육성 방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연방경제에너지부(MBWi)중소기업 종합혁신 프로그램(ZIM)’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협업증진을 위해 산업기술 전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 할당된 예산은 5.4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하이테크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탈탄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등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독일의 의지가 숨어 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성 R&D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이동수단 분야의 기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하이테크 전략이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독일에는 뮌헨대학 유전자센터,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막스플라크 생물화학 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연구 시스템이 즐비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 정부가 이들로부터 유익한 기술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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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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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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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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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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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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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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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