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찾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독 기술협력 논의
▷ '한-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돋보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독일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연방교육연구부(BMBF)에서 옌스 브란덴브루크(Jens Brandenburg) 정무차관과 만나 ‘한-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어 양국 간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독일 자브뤼켄에 연구소를 두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조를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주 본부장이 독일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면담에 대해 “그간의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이 직면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한국과 독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양측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방향이 유사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국 산업기술보호주의의 중요성을 서로 재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핵심 기술이 적대적인 국가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게 각 나라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이번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방독은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것”
우리나라 정부가 기술 분야에서 독일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독일이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만큼 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지난 2006년 독일은 독일 최초의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 ‘하이테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기본전략으로서, 부처의 차원을 넘는 펀딩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스템까지 폭 넓은 전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 전략’은 4년마다 갱신되며, 대학 인재 육성 방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연방경제에너지부(MBWi)의 ‘중소기업 종합혁신 프로그램(ZIM)’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협업증진을 위해 산업기술 전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 할당된 예산은 5.4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하이테크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탈탄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등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독일의 의지가 숨어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성 R&D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이동수단 분야의 기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하이테크 전략이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독일에는 뮌헨대학 유전자센터,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막스플라크 생물화학 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연구 시스템이 즐비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 정부가 이들로부터 유익한 기술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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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