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찾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독 기술협력 논의
▷ '한-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돋보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독일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연방교육연구부(BMBF)에서 옌스 브란덴브루크(Jens Brandenburg) 정무차관과 만나 ‘한-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어 양국 간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독일 자브뤼켄에 연구소를 두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조를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주 본부장이 독일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면담에 대해 “그간의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이 직면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한국과 독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양측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방향이 유사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국 산업기술보호주의의 중요성을 서로 재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핵심 기술이 적대적인 국가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게 각 나라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이번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방독은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것”
우리나라 정부가 기술 분야에서 독일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독일이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만큼 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지난 2006년 독일은 독일 최초의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 ‘하이테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기본전략으로서, 부처의 차원을 넘는 펀딩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스템까지 폭 넓은 전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 전략’은 4년마다 갱신되며, 대학 인재 육성 방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연방경제에너지부(MBWi)의 ‘중소기업 종합혁신 프로그램(ZIM)’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협업증진을 위해 산업기술 전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 할당된 예산은 5.4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하이테크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탈탄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등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독일의 의지가 숨어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성 R&D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이동수단 분야의 기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하이테크 전략이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독일에는 뮌헨대학 유전자센터,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막스플라크 생물화학 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연구 시스템이 즐비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 정부가 이들로부터 유익한 기술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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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