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이은 '낭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미 NRC와 규제 경험 공유하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관련 상호협력 협약 체결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형모듈원자료(SMR) 관련 규제경험 공유 등 연이은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3년 원안위-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운영위원회'에 참석해 SMR 규제 경험을 공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NRC에서는 원자로 감독 절차와 원전 운영으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를 도입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가치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만들어 규제 요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서린 헤이니 NRC 사무차장을 대표로 양국 규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임 처장은 이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SMR을 신규의제로 제안했으며, SMR 규제겸험을 보유한 미국과 내실 있는 협력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원안위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와 SMR을 엘버타주 탄소 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형 SMR '스마트(SMART)'가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진 셈입니다.
엘버타주가 스마트 원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탄소감축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석유기업들의 오일샌드 채굴 지역이 많은 엘버터주로서는 채굴에 필요한 증기를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SMR로 공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앨버타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021년부터 SMR에 대해 논의해왔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19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타당성 확인, 나아가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 앨버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의 논의와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앨버타 오일샌드 채굴에 스마트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스마트는 발전 용량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규모로 용기 하나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가 모두 포함된 일체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또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아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SMR로 전세계 SMR중 가장 빨리 실전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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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