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이은 '낭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미 NRC와 규제 경험 공유하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관련 상호협력 협약 체결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형모듈원자료(SMR) 관련 규제경험 공유 등 연이은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3년 원안위-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운영위원회'에 참석해 SMR 규제 경험을 공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NRC에서는 원자로 감독 절차와 원전 운영으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를 도입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가치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만들어 규제 요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서린 헤이니 NRC 사무차장을 대표로 양국 규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임 처장은 이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SMR을 신규의제로 제안했으며, SMR 규제겸험을 보유한 미국과 내실 있는 협력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원안위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와 SMR을 엘버타주 탄소 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형 SMR '스마트(SMART)'가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진 셈입니다.
엘버타주가 스마트 원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탄소감축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석유기업들의 오일샌드 채굴 지역이 많은 엘버터주로서는 채굴에 필요한 증기를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SMR로 공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앨버타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021년부터 SMR에 대해 논의해왔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19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타당성 확인, 나아가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 앨버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의 논의와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앨버타 오일샌드 채굴에 스마트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스마트는 발전 용량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규모로 용기 하나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가 모두 포함된 일체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또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아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SMR로 전세계 SMR중 가장 빨리 실전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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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