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이은 '낭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미 NRC와 규제 경험 공유하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관련 상호협력 협약 체결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형모듈원자료(SMR) 관련 규제경험 공유 등 연이은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3년 원안위-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운영위원회'에 참석해 SMR 규제 경험을 공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NRC에서는 원자로 감독 절차와 원전 운영으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를 도입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가치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만들어 규제 요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서린 헤이니 NRC 사무차장을 대표로 양국 규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임 처장은 이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SMR을 신규의제로 제안했으며, SMR 규제겸험을 보유한 미국과 내실 있는 협력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원안위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와 SMR을 엘버타주 탄소 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형 SMR '스마트(SMART)'가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진 셈입니다.
엘버타주가 스마트 원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탄소감축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석유기업들의 오일샌드 채굴 지역이 많은 엘버터주로서는 채굴에 필요한 증기를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SMR로 공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앨버타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021년부터 SMR에 대해 논의해왔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19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타당성 확인, 나아가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 앨버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의 논의와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앨버타 오일샌드 채굴에 스마트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스마트는 발전 용량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규모로 용기 하나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가 모두 포함된 일체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또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아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SMR로 전세계 SMR중 가장 빨리 실전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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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