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이은 '낭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미 NRC와 규제 경험 공유하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관련 상호협력 협약 체결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형모듈원자료(SMR) 관련 규제경험 공유 등 연이은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3년 원안위-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운영위원회'에 참석해 SMR 규제 경험을 공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NRC에서는 원자로 감독 절차와 원전 운영으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를 도입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가치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만들어 규제 요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서린 헤이니 NRC 사무차장을 대표로 양국 규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임 처장은 이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SMR을 신규의제로 제안했으며, SMR 규제겸험을 보유한 미국과 내실 있는 협력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원안위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와 SMR을 엘버타주 탄소 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형 SMR '스마트(SMART)'가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진 셈입니다.
엘버타주가 스마트 원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탄소감축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석유기업들의 오일샌드 채굴 지역이 많은 엘버터주로서는 채굴에 필요한 증기를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SMR로 공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앨버타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021년부터 SMR에 대해 논의해왔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19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타당성 확인, 나아가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 앨버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의 논의와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앨버타 오일샌드 채굴에 스마트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스마트는 발전 용량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규모로 용기 하나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가 모두 포함된 일체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또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아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SMR로 전세계 SMR중 가장 빨리 실전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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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