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양곡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7.1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2.14%, 중립 의견은 10.7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통과는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위고라 참여자 57.14%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무의미한 세금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초과생산된 걸 굳이 나라가 사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서 “이는 세금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양곡법 개정안 통과로) 나라 제정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농민들에게 가던 지원도 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쌀을 제외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C는 “참외 농사하다가 다 못팔면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냐”면서 “양곡법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쌀 자급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법이 필요하다

반면 참여자 32.14%는 국내 쌀 자급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양곡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D는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지금 쌀 자급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곧 쌀 산업이 붕괴할지도 모르고 이는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E 역시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의 식량 자급률이 100%에 가깝다”면서 “한국은 20%밖에 안되고 양곡법은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식량위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농민들에게 판에 박힌 명분말고 납득할 대책을 제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별다른 대책없이 거부권만 행사하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농민도 먹고 살아야 하고, 정부도 남아도는 쌀을 언제까지 쌓아만 둘 수 없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벼농사하는 농민들에게 고소득의 대체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본다”, “앞으로 식량을 무기화한 식량 전쟁이 벌어질텐데,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 다른 농작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양곡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 통과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대 측의 반발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 쌀 가격도 지난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양곡법을 두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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