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극과 극 평가 보인 여야
▷16일 한∙일 정상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국민의힘 “한일 관계 봄”VS 더불어민주당 “굴종외교”
▷공동기자회견 뒤 일본 정∙관계 인사 만날 예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6일 이뤄진 한일 정삼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 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상을 만난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양국은 향후 셔틀 외교(형식 구애 없이 빈번하게 방문)를 통한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안보와 국제사회 난제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 참여 등 진전된 입장을 없었습니다. 일본의 관련한 사과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혹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한 번의 외교참사이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신이 난 모양이지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라며 "당연히 있어야
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서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 대통령은 행복하시냐”며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선대변인은 정상회담 기자회견 후 논평에서 “얼어붙어
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방일 이틀째인 오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환영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은 만난 뒤 게이오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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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