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극과 극 평가 보인 여야
▷16일 한∙일 정상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국민의힘 “한일 관계 봄”VS 더불어민주당 “굴종외교”
▷공동기자회견 뒤 일본 정∙관계 인사 만날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6일 이뤄진 한일 정삼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 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상을 만난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양국은 향후 셔틀 외교(형식 구애 없이 빈번하게 방문)를 통한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안보와 국제사회 난제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 참여 등 진전된 입장을 없었습니다. 일본의 관련한 사과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혹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한 번의 외교참사이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신이 난 모양이지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라며 "당연히 있어야
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서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 대통령은 행복하시냐”며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선대변인은 정상회담 기자회견 후 논평에서 “얼어붙어
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방일 이틀째인 오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환영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은 만난 뒤 게이오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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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