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절반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절은 필수”
▷찬성 55.88%, 시대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 조절 필요
▷반대 20.59%,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중립 23.53%,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올리냐 마냐” 기로에 놓인 지하철 무임 승차’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5.88%가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반대를 선택한 참여자의 비율은 20.59%였고, 중립은 23.5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4명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55.88%, “시대의
변화에 맞춰 무임승차 연령도 조절해야”
이번 토론의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55.88%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시대에 따라
인구 연령 비율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정책과 제도가 그대로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대 갈등으로 변질되기 전에 연령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수적이다. 안 그러면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20.59%, “연령
조정은 일시적, 다른 해법을 찾아야”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반대하는 비율은 20.59%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하철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B는 “소득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 교통비 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무임승차 이슈가 노인들 복지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책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노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 23.53%, 지금이야
말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세대갈등으로 끌고가지 말고 진중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23.53%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C는 “적자나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분들도 결국 사회 구성원이니 진중한 토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자 D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문제인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 사례 도입’, ‘정치인들의 조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35%에 달해, 인구의
3분의 1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지하철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연령 조정은 지하철 적자를 해소시키기 보다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75세 노인빈곤율은
34.6%, 76세 이상은 55.1%에 달합니다.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책없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게 되면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되면서 지하철 이용률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고립을 낳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무임승차 기준연령을 높이면 교통비 부담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할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닐수록 국가 입장에선 건강보험비 지출이 줄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최근 세대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청년층과 노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충안 제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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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