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경찰 대응 질타…변명 일관에 의원 비난 쏟아져
▷2차 청문회, 野‘이 장관 사퇴’vs與‘누굴 위한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시한 17일까지 10일 늘려
출처=국민의힘 박상민 의원 SNS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끝나고 2차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1차 청문회는 여야 의원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고 지금까지 진행된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1차 청문회…여야, 경찰 ‘부실 대응’ 질타
4일 열린 1차 청문회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서 밤 11시 전에
이미 무전으로 참사 상황을 알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당시 100건이 넘는 압사 위험 112신고가 접수됐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대경 팀장은 “각각 일상적인 축제 상황을 파악했다, 주말 그 시간대에는 평균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명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청문회에선 윤희근 경찰청정이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등산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자인한 것을 처음입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이 위치한 서울을 떠나 관외로 출타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떄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로 경력이 제때 배치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적에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나 이번 참사에 대통령실 이전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연관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범죄 신고에만 익숙해져
인파로 인한 재난 사고에 경험도, 인식도 없었다"며 "뼈저리게 반성해서 시스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청문회…여야, ‘이상민 공방전’
5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참사 전후 대응을
질타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누구를 위한 청문회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후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정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유가족을 고립시키고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장관을
향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이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사퇴를 못 한다는 것이 보인 생각인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따라서 증인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거나 탄핵을 언급하면 청문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열흘 연장된 이태원 국정조사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7일까지였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7일로 연장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회 개최 일시,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3차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차 청문회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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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