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도래…우려의 목소리도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 올라…약 47% 증가
▷2025년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최대 205만원
▷군 간부 지원율 하락 우려…”간부들 급여∙수당체계 정비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병사 월급이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나이에 군대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병사월급 200만원’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르나?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에 따르면 병장 기준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장병 내일준비적금’까지 합치면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장 이외에도 상병은 61만원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병장기준 100만원이었던 봉급은 25% 증가한 124만원으로 2025년에는
20% 늘어난 150만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도 내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5만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병장 기준 한 달 봉급은 최대 205만원(월급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입니다.
#부작용과 해결책은?
하지만 병 급여 인상은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 지원율을 떨어뜨린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사의 경우 간부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데다 초급간부와의 급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2001년과 지난해 계급별 월급을 비교했을 때, 장교(소위 1호봉)가 57만원에서 176만원으로 3.1배, 부사관(하사 1호봉)이 49만원에서 171만원으로
3.5배 증가할 때 병사(병장)는 2만원에서 68만원으로
34배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 국정과제 계획대로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0만원이 될 경우 현행 소위 월급 인상률(연간 2% 안팎)을 감안하면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학군장교 지원 경쟁률은 2016년 4.0대 1에서 2020년
2.7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A씨는 “월급은 비슷하게 받는데, 10개월 더 복무해야 한다면 앞으로 지원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 연구원은 군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간부들의 급여∙수당체계
정비를 꼽았습니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월 8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당직 근무비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은 평일 3만~5만원, 휴일 6만~10만원의 당직비를 받지만, 군 간부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입니다.
민 연구원은 이외에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인원들이
계급별 정년으로 이른 나이에 전역하는 문제, 장기선발에 탈락한 인원이 중기 복무까지 하고 전역하는 문제
등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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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