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사용시간만 줄이면 될까…"야간 이용·알고리즘 등 위험요인 살펴야"
▷김현수 교수 "많이 쓰는 것만큼 나쁜 사용 방법도 문제"
▷무한 스크롤·개인화 알고리즘 등 이용 지속 유도…수면 박탈도 지적
▷수면·유해 콘텐츠 등 위험 지적…"사회가 제도·구조적으로 정비해야"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현수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사용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야간 이용과 추천 알고리즘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 연구 결과를 들어 SNS 사용시간뿐 아니라 이용 방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쇼츠와 릴스 등 짧은 영상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에게서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같은 이용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개인화 알고리즘, 자동 재생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기능이 이용시간을 늘리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한 이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콘텐츠와 온라인 관계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다른 이용자와의 비교 등이 우울과 불안뿐 아니라 주의력과 사회성 등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가 강조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수면이었다. 그는 "가장 현재 지목하고 있는 것은 수면 박탈"이라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지각·결석·조퇴뿐 아니라 낮 시간의 생활과 수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스스로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도록 맡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온라인에서 받는 반응이나 평가를 자신의 존재감과 연결하는 청소년 사례를 소개하며 "추천 알고리즘과 다이렉트메시지(DM), 각종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청소년 개인의 절제나 부모의 통제에만 맡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으로 남겨두기보다 사회가 제도적·구조적으로 대응하고, 플랫폼 차원의 청소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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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