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에 갇힌 4대 은행…글로벌 은행과 다른 ‘자산 구조의 함정’
▷초저위험 자산 얇고 가계대출 비중 높아 생산적 금융 제약
▷JP모건·MUFG는 안전자산과 기업금융 양축으로 자본 여력 확보
▷전문가들 “가계대출 편중 줄이고 주담대 유동화 확대해야”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자산 구조가 가계대출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생산적 금융과 글로벌 기업금융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대형 은행은 초저위험 자산과 고위험·고수익 기업금융을 함께 보유하는 ‘바벨형 포트폴리오’로 자본 여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은 중위험 가계대출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의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총자산의 29.2%, 미쓰시비 UFJ파이낸셜그룹(MUFG)는 41.8%였다. 초저위험 자산은 현금, 지급준비금, 역환매조건부채권, 국채, 기관 보증 주택저당증권 등 위험가중치가 0%이거나 이에 가까운 자산을 뜻한다. 반면 국내 4대 은행의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평균 11.8%에 그쳤다. 은행별로는 8.7~14.4% 수준이었다.
초저위험 자산은 수익성만 놓고 보면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 규제에서는 의미가 크다.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낮춰 자본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JP모건과 MUFG는 안전자산을 두껍게 쌓아두면서도 기업금융과 글로벌 대출 같은 고위험·고수익 영역에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국내 은행은 이 완충 장치가 약하다. 생산적 금융 요구에 따라 혁신기업, 중소기업, 해외 프로젝트로 자금을 늘리면 위험가중자산이 빠르게 늘 수 있다.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면 은행은 다시 비교적 익숙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4대 은행은 외형상 대형 은행이지만 자산 구성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에 치우친 내수형 구조에 가깝다”며 “초저위험 자산이 얇고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돌릴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비중, 글로벌 은행의 두 배
더 큰 문제는 대출 포트폴리오다. JP모건은 소비자 대출보다 기업 대출 비중이 크다. 총자산 대비 소비자 대출 비중은 약 14.5%다. MUFG는 소비자 대출 비중이 총자산 대비 3.1%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27.8%였다. 주요 글로벌 은행과 비교하면 두 배 안팎 높은 수준이다.
위험가중자산 기준으로 봐도 쏠림은 뚜렷하다. JP모건과 MUFG의 신용리스크 중 소비자 대출 비중은 각각 15.8%, 7.9%였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평균 31.2%에 달했다. 소비자 부문에 자본 소진이 집중됐다는 뜻이다.
가계대출은 국내 은행의 안정적 수익원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은행과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자산 구성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와 금리 변화에 은행 수익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 성장 여지도 좁아진다"며 "은행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도 실제 자산 배분에서는 주택금융에 묶이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유동화 필요
전문가들은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주택담보대출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서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특정 부문에 대출이 과도하게 몰릴 때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장치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면, 은행은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담대 중심의 성장 관행을 완화하고, 자본 여력을 기업금융과 혁신산업 지원으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리고 이를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유동화하면 대출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덜어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부담을 낮추면서도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급격히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다. 가계대출을 단번에 줄이기 어려운 국내 금융 환경에서는 자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현실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내 은행의 과제는 가계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다. 안전자산으로 자본 완충력을 키우고, 기업금융과 혁신금융으로 수익원을 넓히는 균형이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든 은행에 같은 역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국 은행산업은 오랫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안정적 이익을 냈다. 그러나 그 안정성은 이제 성장의 제약이 되고 있다. 글로벌 은행과 경쟁하려면 자산 규모보다 자산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가계대출 중심의 익숙한 길에 머물 것인지, 자본 여력을 설계해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할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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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3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4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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