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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밸류업으로 엿본 한국 밸류업의 다음 과제

▷배당 확대 넘어 자본비용 공시·투자자 소통 강화로
▷자본비용 낮추고 시장 신뢰 높이는 경영 전환 필요

입력 : 2026-04-22 10:30
일본 밸류업으로 엿본 한국 밸류업의 다음 과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사진=위즤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기업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자본비용(COE)을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비용과 사업부별 실적, 경영진·이사회의 운영 방향 등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이 같은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경우 같은 ROE 수준에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승과 주가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승철 삼일PwC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과 우수 공시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배당 확대가 아니라 기업이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에 나서도록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단순히 수익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저평가 원인을 해소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본 밸류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시장 재편', '자본비용 경영', '거버넌스 개혁', '투자자 대화', '장기자금 유입' 등 5개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개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시가총액과 기업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재편하고, 이를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ROE를 높이는 것은 기업이 경영을 열심히하고 이익을 많이 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노력하지, 일부러 돈을 못 벌려고 하지 않기에 ROE를 높이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반면 기업이 COE를 낮추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익이 똑같더라도 자본 총계가 줄면 ROE는 높아지게 된다"며 "배당을 통해 자본총계를 줄이게 되면 주주환원이 되기에 이처럼 COE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일본의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대주주가 사실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가 회사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 역시 일본의 5대 구조 개혁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COE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은 ROE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기업의 리스크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확보돼야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결국 정보 비대칭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COE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비용과 사업부별 실적,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와의 소통, IR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 COE가 하락하면 같은 ROE 수준에서도 PBR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밸류업 지수 역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그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도 크게 늘었고, 한국거래소도 별도 조직을 통해 기업과 소통하며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 안착에 힘을 보태면서, 이런 흐름이 밸류업 지수는 물론 코스피 전반의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과제로는 일률적인 접근보다 단계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단계적 접근과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본비용 관련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시해 자본비용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본비용 산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를 뒷받침할 가이던스와 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같은 PBR 1배 미만 기업이라도 거래량, 유동성, 업종 특성, 재무구조, 현금 보유 수준 등이 모두 다른 만큼 획일적 기준보다는 기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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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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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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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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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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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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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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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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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