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상 60일 제한 시점에 다가서면서, 미 의회가 실제로 전쟁을 멈출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제금융센터(KCIF)가 낸 ‘미 전쟁권한결의안 60일 제한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이 같은 쟁점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늘고 있다고 짚었고, 미국 TIME과 ABC뉴스도 잇달아 5월 1일을 법적 분기점으로 지목했다.

전쟁권한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에 나선 경우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 60일 안에 의회의 전쟁 선포나 무력사용 승인 입법이 없으면 군사행동을 종료하도록 한 1973년 제정 법률이다. 

TIME은 이번 이란전이 2월 28일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60일 시계가 작동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판단 시한은 5월 1일로 읽히고 있다. ABC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외신의 시선은 단순히 날짜 계산에 머물지 않는다. TIME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기조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60일을 넘긴 장기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면 행정부가 의회에 무력사용권한(AUMF)을 정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60일 시한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시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ABC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60일 규정이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장치가 아니라 의회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는 절차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5월 1일 이후에도 별도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기사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전쟁권한결의안 자체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 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법 조문이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곧바로 전쟁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KCIF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을 핵심 한계로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1973년 결의안은 의회가 공동결의만으로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198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사실상 상·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구조가 됐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 구조와 현재의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의회 차원의 강제 중단 결의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보고서는 역대 행정부가 ‘적대행위(hostiliti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호하게 다루며 전쟁권한결의안의 적용을 피해 간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때도 기간 논란이 반복됐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의회 보고에서 적대행위 상태를 명확히 서술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형식상 보고 의무는 이행했더라도, 법 적용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석 싸움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결국 5월 1일은 분명 상징성이 큰 날짜다. TIME과 ABC뉴스 보도처럼 그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또 미 의회가 전쟁 통제권을 실제로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KCIF 보고서가 지적하듯, 제도상 강제력이 약하고 정치적 문턱이 높은 만큼 ‘시한 도래=전쟁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은 결국 의회의 숫자와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번 60일 논란의 본질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