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을 유지하면서 장애계 내부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전장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향해 "하부조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냐"며 비판했지만 전장연 측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지난 1일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진영 내부 성폭력 앞에 침묵"VS"해당 사건 적극 지원해와"
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전장연을 비판했다. 제주 사건의 운영법인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최근 교장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충북 옥천의 '해뜨는학교(야학)' 등이 모두 전장연의 핵심 기반 조직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회는 "전장연은 각종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자기 진영 내부의 참혹한 성폭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권운동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보호일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본지는 전장연 측 입장은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연대 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이 사무국장은 전장연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관계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양측의 관계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사무국장은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현재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법인을 이미 철회한 상태”라며 “위탁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관 직원들도 전면적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작년 기준으로도 해당 사건 당시의 연대 단체와 같은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위탁을 맡은 이후에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책임 공방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피해자 보호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한 단체를 겨냥한 공방에 있지 않다. 장애인의 권익을 지키라고 만든 제도와 기관이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부모회는 구조적 책임을 묻고 있고, 연대 단체는 현재의 운영 주체와 과거 사건을 단순 연결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두 주장 모두 따져볼 지점이 있다.
다만 그 어떤 설명도 피해 사실의 무게를 가리거나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늦추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책임은 끝까지 밝히고, 현재의 제도와 운영은 더 촘촘히 점검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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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