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이종욱 관세청 차장(뒷줄 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관세청과 법무부가 마약 범죄 차단을 위해 국경 단계는 물론 교정시설 내부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연계한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국경에서 교정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마약 반입 차단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과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 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공항·항만·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 정보도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 탐지 장비 교육과 인적 교류 등 실무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교정 행정 역량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모아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번 공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마약 유혹이 차단된 청정 환경이 교정교화의 출발점이라며, 첨단 마약탐지장비 도입 등 기존 노력에 더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밀 탐지망을 교정시설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력이 마약사범 재활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법무부는 의향서 체결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주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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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