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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입력 : 2026-03-28 11:36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뒷줄 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관세청과 법무부가 마약 범죄 차단을 위해 국경 단계는 물론 교정시설 내부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연계한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국경에서 교정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마약 반입 차단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과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 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공항·항만·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 정보도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 탐지 장비 교육과 인적 교류 등 실무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교정 행정 역량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모아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번 공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마약 유혹이 차단된 청정 환경이 교정교화의 출발점이라며, 첨단 마약탐지장비 도입 등 기존 노력에 더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밀 탐지망을 교정시설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력이 마약사범 재활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법무부는 의향서 체결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주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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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