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동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은 1.9%~2.1%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하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5%포은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25조원 규모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25조원은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 소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추각 국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추경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안착을 위한 손실 보전 △AI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되며 심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경험 확대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년 고용 지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