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정부, 특화주택 공모 착수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접수…6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강화…청년특화시설·육아친화플랫폼 건설비 지원도 신설
특화주택 개요(표=국토교통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와 생활 조건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복지, 일자리 서비스까지 결합한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에 나서면서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모델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폭도 넓어진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육아친화 플랫폼에 설치되는 특화시설에 대해 건설비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육아친화 플랫폼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맞춘 주택 설계와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와 양육 지원을 결합한 공공임대 모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충청·영남·호남권과 수도권·강원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두 차례 열었다.
공모 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가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지원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방식, 거주기간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고령 친화 설계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를 반영한 공간을 마련해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센터 등을 결합해 창업가와 중소기업·산단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특화주택은 지방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등의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과 특화시설을 복합 공급하는 구조다. 사업은 매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 뒤 지방정부 소유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추진되며,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66~8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별도 공모에 나선다. LH는 4월 3일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주체를 포함한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안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특화형주택사업단(TF)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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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