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사진=한국기업회생협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회생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낙인 효과를 걷어내고,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K-재도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은 회생절차를 밟았거나 졸업한 기업이 정상 경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금융, 공공조달, 연구개발, 신용정보,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혀 다시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회생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사람이 큰 병을 앓은 뒤 수술과 입원 치료만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듯, 기업도 회생절차 인가와 졸업만으로 정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작 기업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후속 금융과 제도적 지원이 끊기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시스템에서 기업회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회생에 들어가는 순간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수준의 규제를 감당해야 한다”며 “회생기업을 부실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접근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를 위해 △금융권의 차별적 여신 규제와 보증 제한 개선△공공입찰 참여와 정부 R&D 과제 수행 제한 완화 △제도적 규제와 규제 개혁 지연 문제 △해결 낙인 효과의 고착화 해소 △ DIP 금융의 구조적 한계 극복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우리도 회생기업을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뛸 수 있는 경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회생기업 전용 금융, 공공조달 참여, R&D 기회, 신용회복, 규제개혁을 한 축으로 묶은 진정한 K-재도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은 기업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살리는 절차”라며 “회생기업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국 경제의 재도전 생태계도 비로소 복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