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촉구…“6·3 지방선거, 심판의 원년돼야”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필요성 제기
▷“6·3 지방선거, 내란 세력 심판의 원년 돼야”
내란세력 청산 관련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는 25일 국회를 찾아 현재 진행 중인 내란세력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친위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범죄의 실체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한 중대범죄였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대해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그친 것에 과연 그 죄과에 상응하는가"라며 "국가적·국민적 피해의 규모와 헌정질서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타협이며, 국민이 아닌 권력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이러한 사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부역·옹호·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6·3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윤석열을 비롯해 한덕수, 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을 부역·옹호·왜곡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내란이 아직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력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1심 선고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내란과의 정치적 단절을 거부했다"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의 선거가 아닌, 내란청산을 위한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내란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내란에 동조·부역한 정치세력은 투표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내란정당과 그 동조 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국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철저한 내란청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고 헌정 질서가 온전히 복원될 때까지 광장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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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