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시장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시장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해 수준이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는 정책 비판을 넘어 본인의 개발 행정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을 정부에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특히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660%에서 1094%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좁은 땅에 더 높고 빽빽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역사 경관 훼손과 과밀 개발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공공성보다 사업 수익과 속도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낙원상가를 포함한 을지로 일대 개발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속도전에 밀려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서울은 삶의 터전이 아닌 돈이 되는 사업 대상으로만 취급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을 주도해 온 서울시장이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과거처럼 집값만 올리고 원주민을 내모는 실패한 난개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빨리, 많이 짓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발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찾아 시장 안정과 질서 있는 정비를 강조했다”며 “이 같은 노력을 이념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정책 실패를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비난이 아니라 난개발 논란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성찰”이라며 “화려한 빌딩 숲 뒤에 가려진 서민의 고통과 도심 정체성 훼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독단적 개발 독주를 멈추고 서울을 시민의 삶터로 되돌리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SNS를 통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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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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