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관련 기자회견 중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충권·조지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사법 절차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급기야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까지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여당 의원 수십 명이 집단으로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수사한 검찰을 국정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입법권을 동원한 사법부 겁박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단 중단과 공소 취소가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아무런 혐의가 없고 검찰의 기소가 조작된 것이라면, 그 판단은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권 남용은 오히려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단시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겠다는 꼼수로 비춰지기 쉽다"며 "재판이 불리하면 재판을 멈추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자는 것,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판이 불리하면 제도를 바꾸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압박하며,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가는 일련의 흐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논할 시간에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 국정농단을 들먹일 시간에 사법 절차부터 존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