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시장 무능·불통이 시내버스 파업 혼선 초래”
▷박주민, “예견된 사태에 무대응… 사전 대책·정보 제공 모두 실패”
▷서울시 “지하철 증회·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총력”
14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출근길과 등굣길, 병원과 일터로 가야 할 시민들의 발이 멈췄고, 노약자와 장애인은 한파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역대 최장 기간이다"라며 "이번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4선의 '단순 행정경험'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정치적으로 무능한 행정가가 시장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는 이번에도 사전에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 없이 손을 놓고 있었고,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이 확정된 직후에서야 허둥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또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그럼에도 시가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사전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버스의 통상임금 문제는 1년 넘게 방치된 사안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미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선고됐는데, 이는 임금 인상과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서울 시내버스는 이미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 임금 문제는 단순한 노사간의 갈등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과 연결돼 시장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는 사전에 책임지고 해결하지도 못했고,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오 시장의 무능과 정치력 결여로 인해 발생한 혼선이라고 지적하며, 퇴근길 이전까지 시급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의 무능과 불통, 정치력 부재가 만든 혼선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 시장에게 있다"며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무능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오 시장은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파업 사전 단계부터 자치구, 교통운영기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지하철 탑승 수요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고, 이를 통해 기존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은 203회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해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으로 역사 혼잡도를 완화시키고, 역사 안전 인력도 2배 이상 증원해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한다.
지하철역과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된다.
시는 지난 13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으며, 오늘부터는 86대를 추가해 총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출근길 점검에 나선 오 시장은 "지하철 증회,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무능과 불통, 정치력 부재가 만든 혼선이라고 규정하면서 오늘 퇴근길 이전까지 문제해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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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