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연구소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걸림돌 아닌 핵심 인프라"
▷금융경제연구소, 대런 애쓰모글루의 <좁은 회랑> 기반 노동조합 역할 재해석 보고서 발간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의 균형만이 공동체 번영 보장… 노동조합이 그 '조정자' 역할 수행"
최근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국가와 자유를 대립 관계로만 인식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러스트=구글 제미나이(Google Gemini)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국가와 자유를 대립 관계로만 인식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경제연구소는 12일 발간한 '좁은 회랑과 노동조합' 이슈 페이퍼를 통해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의 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런 애쓰모글루는 저서 <좁은 회랑>에서 자유가 단순히 국가의 약화가 아닌,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사이의 균형적 긴장 속에서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되, 사회는 이를 감시·통제할 힘을 가져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때 국가가 너무 강하면 권위주의적 지배로, 사회가 너무 약하면 무정부 상태로 흐를 수 있는데, 이 사이의 좁은 균형 구간을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이라 부른다. 보고서는 노동조합이 바로 이 '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가 권력을 회랑 안에 머물게 하는 '조정자(coordinator)'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21세기 글로벌화와 플랫폼화로 국가와 시장은 비대해진 반면 사회적 결집력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순한 기업 내 임금 협상을 넘어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사회적 주체로 연결하는 '시민사회 재조직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샤츠슈나이더의 '갈등의 조직화', 엘버트 허시먼의 '참여의 제도화' 개념을 통합하여, 노동조합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회로"로서 작동함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하며, 갈등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적"이라며 "노동조합의 재활성화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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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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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