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한중 양국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의 외연을 대폭 넓혔지만, 이번 회담을 두고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양국의 전략적 계산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가 6일 발표한 ‘한중 2차 정상회담 평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1.5일간 약 90분간 진행됐으며, 경제·과학기술·친환경·식품·인프라·복지 등 6개 분야에서 총 1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6건의 MOU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의 ‘복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 정세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다자주의와 세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통의 이해가 맞닿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외교적 수사 이면에 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미·중 경쟁 속 다시 부각된 ‘한국의 전략적 위치’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회담의 배경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및 글로벌 정세를 지목했다. 미·중 갈등 심화, 중·일 관계 긴장, 대만 리스크 확대,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변수가 동시에 분출하는 국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전인대 준비와 15차 5개년 계획 첫해라는 국내 정치적 일정 속에서도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한 점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를 재차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을 외교적 완충지대이자 지경학적 협력 창구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주요 언론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톱뉴스로 다루며 협력 확대 기대를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일본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적으로 ‘포섭 가능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의 입장 역시 단순하지 않다. 반도체와 첨단산업 공급망, 대중 수출 구조,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 환경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동반한 것은 외교적 메시지 못지않게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장면으로 평가된다.

◇ 기술·공급망은 진전…그러나 비어 있는 ‘서비스 협력’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과학기술과 공급망 협력이다. 14건의 정부 간 MOU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디지털 기술 협력, 혁신 분야 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협력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을 두고, 첨단산업 자립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회담이 단기적인 교역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과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 규모는 최근 3년간 27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무역수지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교역 구조만으로는 한중 경제 관계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과 공급망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다.

반면 서비스·문화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여전히 공백으로 남았다. 사드 배치 이후 급감한 대중 서비스 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문화 교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14건의 MOU에는 관련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한류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장 개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회담을 두고 “한중 2차 정상회담은 1차 회담에서의 관계 전환을 넘어 협력의 틀을 한 단계 넓힌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진전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관건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협력의 구체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와, 이를 뒷받침할 정례화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임과 동시에, 그 한계 역시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협력의 폭은 넓어졌지만, 실행력과 후속 조치 없이는 외교적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시험대는 정상회담 이후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