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영향력 높히는 BRICS...우리나라 대응책은?
▷원유와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제적·정치적 외연도 확장...회원국 간 영토분쟁 상황은 한계로 꼽혀
▷개별외교와 다자외교 차원에서 접근해야
출처=언스플래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가 지난 8월 제 15차 정상회의에서 기존 5개국에 이어 신규 6개국(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UAE)가입을 확정하고 개도국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BRICS의 외연 확장이 우리나라에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층적인 경제·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BRICS는 2001년 미국 골드만 삭스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 신흥 개도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 BRIC이라는 신조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BRICS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추가 가입하면서 5개 정회원으로 구성된 현재 BRICS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BRICS는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BRICS는 2013년 정상회의부터 개도국들을 옵저버로 초대하고 이들과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제 15차 BRICS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는?
이번 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원유와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입니다. 우선 원유의 경우, 사우디 등 신규가입국 중 원유 생산량 비중이 높은 국가가 늘어나 산유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세계 산유량의 20.4%를 차지한 BRICS의 산유량이 내년부터 43.1%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천연자원 수출제한 대상 품목은 35개이며, 러시아는 17개, 인도는 32개, 남아공은 14개, 브라질은 6개로 이는 2009년에 비해 큰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BRICS 국가들이 핵심 광물 수출제한 조치 등을 확대할 경우 세계 보급망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국 가입에 따른 BRICS의 경제적·정치적 외연 확장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이번 회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된 사우디아리비아, 아랍 에미리트 등 6개국은 2024년 1월부터 BRICS의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정상회의 전까지 40여 개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다.이는 개도국들이 BRICS에 갖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번 BRICS 정상회의는 한계도 뚜렸했습니다. 우선 BIRCS 회원국들 중 장기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경우 BRICS 발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인도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번번이 반대해 좌절시키는 등 양국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BRICS 외연학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RICS 확장으로 진영화 심화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한반도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 제고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별 외교와 다자 외교 차원으로 구분해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외교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각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BRICS와의 대립을 피하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 외교 측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을 통해 핵심 국가인 중국과의 협력을 BRICS도모할 수 있으며 가입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G7 서방 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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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