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노동권 보장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원 정치활동 제한 철폐, 영재학교·사립학교 교섭권 실질 보장해야"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학교 교원의 노조활동 보장, 사립학교 단체 교섭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해 주권자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SNS에서 기사 공유,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사립학교 교섭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지도 책임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역시 "현행 교원노조법은 ILO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노조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조차 정치 활동으로 간주돼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 주체로서 정책 결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 통로를 여는 것"이라며 "교사에게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는 "전임 연구자를 교사로 채용해 운영되는 특수한 구조임에도, 법적 지위가 모호해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영재학교 교원도 중등 교원으로 인정받고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찬희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사립학교의 단체 교섭 실태를 지적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법으로 교섭권이 보장돼 있지만, 법인 연합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교섭 창구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지체 없이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육 정책을 단체 교섭 의제로 명시, 영재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인정, 사립학교 단체 교섭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과 전교조는 "이 개정안은 교사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요구"라며 "교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곧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서야 할 가치는 대립이 아닌 상생에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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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