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신사법 제정과 함께 음지에서 활동하던 문신사들이 양지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현장은 왜곡된 정보 유통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합법화 이후 문신사 현장의 준비와 제도 정착 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되고 모두가 기뻐하던 순간도 잠시 지금 현장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며 "최근 두 달간 확인된 사례만 보더라도 '문신사법 통과 기념 임시 면허를 위한 위생교육 이수증 무료 발급', '무시험 면허 자동 발급', '미용자격 자동 문신면허 전환' 등의 허위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닌 문신사들을 이용한 상업적 착취 행위인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라며 "그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법을 지키며 진심으로 일하는 선량한 문신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신사법 제정 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방관을 지목했다.

김 부회장은 "혼란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침묵과 지연에 있다고 생각하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도 아무도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현장은 방치되어 있고, 그 사이 일부 세력은 문신사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2년이나 지속돼야 된다면 30여 년간 비제도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해온 문신 산업 고유의 전문성, 독립된 산업군으로서의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문신사법의 목적은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은 지금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며, 제도가 현장을 보호하지 못할 때 법의 본래 취지는 퇴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한보건협회 MOU 체결 △위생교육 운영 경험 축적 △민간자격 운영 및 국가공인 신청 △연구용역 기반 교육 고도화 등의 준비를 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단지 법제화를 기다려오기만 한 단체가 아니다"라며 "대한보건협회와 MOU 협약을 맺었고, 수십차례 문신사 위생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24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문신사 위생 교육으로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민간 자격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를 배출했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신청한 결과, 우수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제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년에도 다시 문을 두드릴 예정으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노력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방관은 중립이 아니며,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시장을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밝히며, "현재의 침묵이 혼란을 키우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이라도 임시등록사전 가이드라인, 위생교육 표준 커리큘럼, 시설 기준 예시안, 건강검진 항목 제시·사전 안내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문신사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과도한 부담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일부 병원과 단체가 협력해서 문신사 건강검진 패키지를 3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문신사들의 어깨 위에 얹혀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는 시장 내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불법 마취크림, 무허가 색소, 위험한 제품들이 아직도 시장을 떠돌고 있으며, 심지어 떨이에 판매되기도 한다"면서 "이로 인해 문신사들은 원치 않게도 위험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향해선 문신사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설계를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문신사 제도 수립이 국민을 보건위생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면허적 성격을 가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데는 동의한다"며 "다만, 2024년 문신사 자격시험 체계 개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외피 계통, 식용 계통은 물론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 계통까지 아우르는 과도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국가시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칫 현장과 동떨어진 시험으로 기존 종사자들이 대거 탈락하지 않도록 기존의 문신사 민간 자격을 표준안으로 해 점차 난이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