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외환위기 시대 물가

 

그 어느 곳을 가도 높은 물가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기름값은 1리터에 2천 원이 넘고, 자주 찾던 식당의 점심값은 어느새 만 원을 돌파합니다.

2022년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을 기록했습니다.

물가야 국민총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증가하는 것이라지만, 문제는 그 상승폭입니다.

전년동월대비 지난해 10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3.2%, 11월 3.8%를 기록하다가 올해 3월에 4.1%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5월엔 5.4%로 나타났죠.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상승폭이 2.3%~2.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한 셈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두 배가 되었으니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미국,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률도 볼 수 있을 것"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라는 더욱 암울한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6%대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1월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찾아올 경제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24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맞이하는 셈이죠.

#허리끈 졸라매도, 어쩔 수 없는 공공요금

점심을 굶고, 외식을 줄여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이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 안정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까지 오랜 기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에너지 수급난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묵은 상처를 악화시켰습니다. 요금이 동결되어 있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이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택했습니다.

전기세를 시작으로 가스요금도 인상되었으며, 치솟는 유류값 인해 교통비도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도미노처럼 물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던 이유가 있죠.

#더는 버틸 수 없다. 한국전력

 

특히, 우리나라 전기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1분기 영업적자는 무려 7조 8000억 원, 지난해 기록한 5조 9000억 원이라는 최대 영업적자를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면 한국전력의 2022년 적자는 20조~3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자가 심각한 한국전력은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4월 기준, 누적 13조 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채권 발행량입니다.

향후 납부해야 할 이자 비용만 1년에 2조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한국전력은 경영진의 성과금까지 반납했습니다.

기업의 적자를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결국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을 인상했습니다.

당초 한국전력이 제시한 요금 분기 인상 상한선은 kWh당 3원이었으나, 정부가 인상 폭을 2원 늘렸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한국전력의 곪은 상처를 방관했다간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공기업이 재무부실로 무너지면,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오래 누적된 적자 요인이 워낙 심화하고 있어 동결하기엔 (한전) 회사 자체의 경영 존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 +1,535원

전기 요금이 kWh당 5원으로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307kWh, 이를 5원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납부해야 할 전기세는 이전보다 약 1,535원 증가합니다.

일반 가정의 부담도 늘어났지만, 문제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PC방,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이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은 1,535원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에어컨 등 각종 장비들이 잡아먹는 전기세까지 몇 백 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죠.

#전기세 인상이 부담스러운 취약 계층

우선 한국전력은 이번 전기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 보다는 저소득층 등 전기세 인상에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다가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취약계층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이번 전기세 인상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은 월 최대 9,6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죠.

# 전기세, 다른 나라는 얼마나 올렸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세 인상폭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기준, 2022년 독일의 전기세 인상률은 43.3%, 영국 33.7%, 일본 12.3%, 스페인은 무려 68.5%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페인의 전기세 인상률이 눈에 띕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인상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은 지난해에도 전기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스페인의 2021년 전기세 요금 인상률은 87.4%에 달합니다. 2021년 기준, 스페인 내 전력 평균 도매가격은 MWh당 평균 227.45유로, 기준 한화로 약 31만 원입니다. 스페인의 전기세는 현재 약 MWh당 52만 원에 육박합니다.

스페인의 전기세가 유독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탈(脫) 탄소 정책’도 있습니다.

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은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세, 또 오를까?

올해 3분기 전기세 인상은 kWh당 5원 인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는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많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의 만성적인 적자를 kWh 당 5원 인상으로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적자와 채권, 이자를 고려하면 전기세 인상률이 부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국전력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의 주된 원인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종전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했으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지만, 금리 인상이 현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수바드라 라자파(소시에테제네랄 미국 금리 전략 헤드) 曰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그렇게 많이 인상해 성장에 훨씬 더 급격한 둔화와 실업률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전기세가 오를 여지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정책에 시선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