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해병 특검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용원 위원의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제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전현희, 김병주, 박선원, 염태영, 윤종군, 이성윤, 오세희 의원은 채해병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개최했다.
이들은 "김용원 위원은 2023년 채상병 사건의 외압과 은폐를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돌연 태도를 바꿔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졸속으로 기각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 출범 직후 김 위원은 직권남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로 전환됐고, 지난달 특검은 김 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후 한 차례 더 연장했다"면서 "하지만 김 위원은 출국금지 상태에서도 다음달 10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군인권보호관 국제컨퍼런스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잡아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해병 사건의 피의자가 군인권보호관 자격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소개하는 국제무대에 서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라고 물으며, "김 위원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위원이 증거인멸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위원은 피의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최근 하드디스크 교체와 행방에 대한 답변이 번복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검은 조속히 인권위를 압수수색해 김 위원의 업무내역 전반이 담긴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수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피해자 인권을 무참히 짓밝은 자가 가야 할 곳은 법정"이라며 "김 위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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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