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진술 세미나 실태에 대한 집중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며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는 지엽적인 진실 공방을 하느라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핵심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모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정한 그날 검사실에서 식사는 했지만, 음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안의 핵심은 음주 여부가 아니다"라며 "김성태 일당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고,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가 없자,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을 수사했으며,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TF에 진술 세미나 진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주요 정황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에서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정황 확인 ▲김성태 회장이 수용 중이던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 사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사실 확인 ▲영상 녹화 창고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의견을 교환한 정황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의 수발을 한 사실 확인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고, 이화영과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위원회는 김성태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요구한다"면서 "김성태 일당은 수감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었다면 최소 100회 이상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됐다"며 "국민의 검찰이 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적 제거에 앞장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였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고, 이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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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