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17일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에 참석한 백승아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가 민원에 대응하는데 고충이 컸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 유치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육감 민원 대응 교원 보호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 ‘원장 민원 처리 절차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교육부 장관·교육감 유아생활지도 인력·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다.
백 의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대응 기준과 교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들의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