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조사결과에 따라 SK텔레콤 이용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에 따라 SK텔레콤 이용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조사에서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미흡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과방위는 “과기정통통부는 해당 사업자(SK텔레콤)가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성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사 내부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그간 국회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안으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통신 불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의 관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SK텔레콤의 부실한 정보 보호 조직과 체계, 소홀한 보안 투자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2,500만 가입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위약금 면제 조치를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사업자의 명백한 과실로,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침해사고로 불안과 불편을 겪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유심(USIM) 교체에 그치지 않고, 보안 프로그램 적용 등 실질적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SKT 텔레콤 측에서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100% 책임에 상응하는 일들을 앞으로 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과기정통부가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국회에서 감시하고 관련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킹 사고 초기 SK텔레콤은 국민과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사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뒤늦게 고쳐야 할텐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사의 피해만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SK텔레콤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