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일 정부를 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한 조직개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인력 충원과 현장 지원, 예방 중심 감독체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직개편과 함께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에 제동을 걸고, 현장의 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 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시장행위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도입도 예고했다.
이들은 "실질적 원인 분석과 현장 진단 없이 기구만 이원화하는 방식은 감독과 금융사고를 근절 할 수 없고, 책임 회피와 중복 규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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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