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상법개정안, 경재계 우려 반영해 신속처리"
▷與·경제6단체 간담회 이후 언론브리핑 열어
▷"국민과 시장 신뢰 위해 가능한 신속처리"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30일 "국민과 시장 신뢰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30일 "국민과 시장 신뢰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상법간담회 이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상법간담회 이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장 신뢰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 상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 허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국회의원,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체적인 재계의 우려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주)소송남발과 배임죄 적용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법원이 경영적 판단의 원칙을 통해 어느정도 통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적용되는 3% 룰에 대해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3% 룰은 해방 이후 상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온 규정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현재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는 단순 3% 룰이 적용되고 있어 적대적 M&A 방지 등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적 M&A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상 5% 룰, 10% 룰처럼 감사위원 선출에도 특수관계인과 우호세력의 지분을 합산해 3% 룰을 적용해야 경영권 방어와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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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