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신청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라며 “야당 간사로서 유감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루게 됐다”라며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5명만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라며 “당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의 기간을 2일로 하는 대신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위원장에게 약속했지만,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보이겠냐”라며 꼬집었다.
이어 “저는 6년
전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는 거 같다”면서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한 사람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으며 검찰 고발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싸인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위원장이 후보자의 다짐을 받아주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과정이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틀간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고,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라며 “증인과 관련해서는 18일 간 양측이 애초에 의원들로부터 받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했고 야당 측이 요청한 증인 참고인 명단 중에 5명 가량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은 마지막 20일 날에 만나서는 그동안 논의되던 4명을 갈아엎고 3명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며 “그 3명의 대한 요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는 걸 위원장에게 분명히
했고, 그날 오후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민주주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이 협상이 안되면 결렬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다”라며 “’투표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겠다’는 게 위원장의 입장이고
나는 이를 존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정책 검증을 하게 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며, 위원장이 마치 여당의 책임인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걸 말씀드린다”라며 “아울러 수상한 증인이라고 말한 배준영
간사의 말은 증인 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줄 것을 위원장께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전례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황교안 등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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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