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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경숙 의원,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입력 : 2025-05-29 13:00
강경숙 의원,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강경숙 의원과 6개 교원단체(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본래 교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라며 이것은 군사독재체제 아래에서 교사들에게 정치적 선전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교사 개인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령들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로 정치적 표현은 물론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과 활동, 공직선거 출마까지 모두 금지되어 있다라며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수행 중의 의무인 것이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서 정치적 중립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중립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향해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 가입 보장 피선거권 인정 및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학교 밖,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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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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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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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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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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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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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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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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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