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약탈 행위 못하게 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사모펀드 3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기업 경영 악화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규제 3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두산공작기계, 락앤락
같은 유명한 기업들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하나같이 주요 자산을 매각당했고, 모든 수익금은 배당을 통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았다”라며 “사모펀드는 투자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 단기 수익에 매달리는 경영 행위를 반복했고, 외주화가 극단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는 실직으로 협력업체는 경영 악화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모펀드는 지금도 고려아연, PK밸브를 비롯해 우량 기업을 인수하려 접근 중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대규모 차입에 나서는 등 경제적 약탈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사모펀드 MBK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기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된 경위를 같이 보고 근본 원인을 문제 삼는 것이 맞다”면서
“본질은 기업 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며,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지 않고 사후적 행위로도 바로 잡지 못하는 우리 법 제도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사모펀드 규제
3법’은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 수익만 추구하며
기업을 경영 악화에 빠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인수 기업 지분의 일정 기간 보유 및 공시 의무를 도입하겠다”라며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회사가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연쇄적 재투자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가치
투자 의무 사항을 변경하고 운영의 목적도 단순 수익 극대화가 아닌 공공성 확보로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단기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견제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사모펀드, 규제 2탄이 된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법, 외국인 투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며 “해고 사유 제한, 노동조합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사모펀드가 약탈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다방면에서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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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