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검독위, “법과 원칙 파괴한 내란총장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사검독위, 10일 국회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 기만한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사검독위 긴급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책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달리 이미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선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의자가 재수감되었고, 2023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검찰이 즉시 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검찰은 각 일선청에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날로 계산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그야말로 윤석열만 풀어주고 그 외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말그대로 윤석열 특혜 결정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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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