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총 598명, 제조업에서 증가세
▷ 건설업 276명으로 대다수 차지, 전년보다는 감소
▷ 정부,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598명으로 전년대비 9명, 3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억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감소하였으나, 50억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업종 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76명으로 2023년 대비 감소했으나, 제조업과 기타 부문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제조업 산업재해 사망자가 5명 늘었고, 기타는 13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건설업의 안전보건문화 확산보다는 전년대비 착공 동수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셈이다.
반대로 제조업은 업황이 개선된 업종, 기타 업종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업종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중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고사망자가 20명, 기타업에선 건물종합관리 및 위생-유사서비스업이 32명을 기록했다. 외부 경기 상황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曰 "경기 여건,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 정책, 현장의 안전 경각심, 의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년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취약업종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산업재해가 잦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2일에는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했다.
정부는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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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