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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헌법재판관 신뢰한다”…작년 말보다는 15% 하락

▷국민 52.35%, 헌법재판관 신뢰…신뢰하지 않는 비율 43.8%
▷이강일, “헌재 판결이 더 늦어지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어”

입력 : 2025-03-11 16:18
국민 절반 이상 “헌법재판관 신뢰한다”…작년 말보다는 15% 하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정국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매우 신뢰함 29.8%, 신뢰함 22.5%)가 헌법재판관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재판관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43.8%(매우 신뢰안함 30.0%, 신뢰안함 13.8%)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67%의 긍정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15%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지연되면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라며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헌재의 판결이 더 늦어지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고 조속한 헌재 판결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탄핵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6.6%로 조사됐으며,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37.7%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탄핵을 예상하는 비율이 윤석열 석방 적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석방이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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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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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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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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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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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