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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입력 : 2025-03-10 11:30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2025년 신규 PF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여, 부동산 공급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공사비 증액'이다. 약 15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쟁을 겪었는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와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PF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적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제약도 해소했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 0.8조 원)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PF 위원회는 토지잔금을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허가 기간을 8개월 단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용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PF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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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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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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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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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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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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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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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