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특수본... 용산소방서장까지 피의자로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조직/인사 압수수색 中
▷ 지금까지 7명 입건, 용산소방서장 포함돼
▷ 소방계, 여론에서 반발하는 분위기 짙어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했습니다.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해밀톤 호텔은 물론 용산구와 특수본이 속해 있는 경찰청까지 수사 대상에 넣는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샅샅이 톺아보겠다는 건데요.
이미 특수본은 지난 9일,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경찰청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을 비롯한 4개 기관 총 55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현재로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 인사들의 핸드폰과, CCTV 영상파일, 핼러윈데이 관련 문서 등 총 1만 3천여 점의 물건을 확보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曰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참사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것”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7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손을 덜덜 떨며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이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소식에 여론에선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관들을 응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이 중 한 네티즌은 “누가 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참사의 책임 주체를) 덮기 위해 이렇게 꼬리자르기 수사로 무마하려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수사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계에서도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용산소방서장은 직접 순찰을 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며, “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참사 현장에서 떨림을 뒤로한 채 현장을 지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경찰의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中) 曰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사실 의문이다. (참사당일, 용산소방서장의) 출동은 현장 대원들보다 먼저 뛰어가셨다. 그런데 이걸 입건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가”
소방당국에서도 참사 당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관리,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그를 변호한 가운데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문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입건했다”며, “소방대응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경중(輕重)이 정해질 듯합니다.
한편, 위즈경제 'Poll&Poll'에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등에 관해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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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