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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입력 : 2025-01-21 14:30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IPO 제도개선 방안상장폐지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IPO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가 포함됐으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위즈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울러 시장 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 차익 위주로 운영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 폐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기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 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라며 대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할 것이며,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 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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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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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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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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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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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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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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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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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