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 조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3부장을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제보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수사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다른 법령 등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경호법상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발령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를 근거로 들며, 공익제보자의 법적 보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법 모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신고라도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권한대행이 바로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고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는 결단으로 용기 있는 증언을 이어가는 정의로운 경호처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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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