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쌍특검 부결...야권·시민단체, 국힘에 "내란 정당" 한목소리
▷ 범야권 "내란특검법 재추진" 가닥
▷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수사해야"
8일 쌍특검법 부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 방탄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근소한 표차로 부결된 가운데, 범야권과 시민단체가 "국민의힘(국힘)은 내란 정당"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내란특검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성서를 인용하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힘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데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뿐이라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국민과 역사가 내란 공범의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결된 민생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힘이 '내란방탄당'임을 또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특검법 저지 배경에 명태균으로 연결된 여당의 정치 카르텔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신들이 누리는 권력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 준 것"이라며 "국힘은 '빛의 혁명'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나락으로 갈 것"이라 경고하며, 쌍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단 한순간도 달라지지 않은 내란 정당"으로 규정했다. 용 의원은 "내란이 정당하다 선동하고,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을 위해 불법행위까지 불사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내란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여당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온갖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의 방탄부대를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힘이 내란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문제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그동안 권력의 비호로 치외법권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김건희특검법으로 의혹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해 법치를 회복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국민의힘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공수처 수사는 부정하면서 특검도 반대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외치는 '국민의힘 해체'는 그저 구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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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