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 내란특검, 가 198, 부 101
▷ 김건희특검, 가 196, 부 103
8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양곡법 등 8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각각 2표와 4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대행은 지난달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을 거부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8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석의원 과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으며,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6표, 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3표, 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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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