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 7일 국회 토론회서 오창익 사무국장 발언
▷ "박종준,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든 괴물, 실패작"
7일 국회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서 발언하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이만큼이라도 헌정질서가 유지된 것은 광장에 밝혀진 희망의 빛 덕분"이라며, "강남역 화장실에서도 살해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20, 30대 여성 의원은 없다. 현재 광장의 주역인 10~30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현재 광장 운동의 주역인 10~3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여성은 인권 피해자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한국의 혐오 문화는 여성, 세대,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꺼내며 "도배는 남자가 잘하나, 여자가 잘하나? 도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도배를 잘한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데도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인건비 차이가 있고, 성별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3단계 과제로 ▲내란세력 처단 ▲국민의힘 의원, 극우 유튜브 등 넓은 의미의 내란세력 청산 ▲내란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토대 제거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도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두고 "우리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자 실패작"이라 비판했다. 박 경호처장이 경찰대 졸업, 경찰부대 소대장으로 군 복무 대체,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 미국 유학 등을 20대에 모두 이뤘다며, "국가의 살뜰한 도움을 받은 자가 '모욕 주지 말라'며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 양성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정권 교체 이후를 염두에 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처단하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새 정부에) 청사진과 포부, 강철 같은 의지와 실행 계획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문 정부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임명하며 악의 씨를 뿌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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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