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임대료 하락 야기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협상 시도 ↑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최저임금의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 하락을 야기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의 업장 부동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임대료 협상 시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임대료 하락으로 완화하고 있는 셈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전년대비 170원(1.7%) 인상되었다. 해당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일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계기업으로서 퇴출 압력을 받으며 또 다른 생산비용인 임대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가설을 제시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이 퇴출되면 오히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소상공인을 찾지 못해 전환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균형임대료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협상 시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 위기 및 퇴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낮추고자 한 것이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협상을 시도하며 임대인은 소상공인의 일괄적 경영 위기 발생 시 대안 부재로 협상력이 떨어져 시장임대료가 하락"
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이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된다면 지원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 등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성장 및 재기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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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