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대출 성장에서 전환할 필요 있어
▷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지속"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려운 경제환경 속, 은행이 선제적으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은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실물의 활기가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2조 원, 전분기 7.2조 원 대비 1.0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국내은행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동기 19.5조 원에서 0.7조 원 줄어든 18.8조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점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0.3조 원 줄어들었다. 예대금리차의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실물경기는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기업의 상황도 결코 쉽지 않다"며, 금융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실물경기 부진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고, 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자본력을 선제저긍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업의 대내외 경영환경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탓에 은행도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은행은 장기적 생존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은행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왔는데, 이것이 가계부채를 누증시켜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 수익을 마련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압력 등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는 커녕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에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의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영업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실물경기 상황에서도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과 자금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핵심수출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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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