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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대출 성장에서 전환할 필요 있어
▷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지속"

입력 : 2024-12-19 10:00
"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려운 경제환경 속, 은행이 선제적으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은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실물의 활기가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2조 원, 전분기 7.2조 원 대비 1.0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국내은행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동기 19.5조 원에서 0.7조 원 줄어든 18.8조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점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0.3조 원 줄어들었다. 예대금리차의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실물경기는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기업의 상황도 결코 쉽지 않다"며, 금융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실물경기 부진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고, 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자본력을 선제저긍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업의 대내외 경영환경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탓에 은행도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은행은 장기적 생존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은행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왔는데, 이것이 가계부채를 누증시켜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 수익을 마련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압력 등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는 커녕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에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의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영업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실물경기 상황에서도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과 자금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핵심수출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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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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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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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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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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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