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총리가 '60일 휴전안'에 원칙적 동의를 표해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주말 사이 미국이 중재한 '60일 휴전안'에 원칙적 동의를 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내각이 26일(현지시간)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3단계 휴전안...미국 주도 감시위 구성
미국이 내놓은 휴전안은 총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양측이 전투를 멈추면 헤즈볼라는 리타니강(이스라엘 국경서 북쪽으로 약 30km 지점) 이북으로 물러난다. 뒤이어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 철수한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분쟁 지역의 국경선을 확정하는 협상을 벌인다.
휴전 이행 감시는 미국이 의장국을, 프랑스 등이 회원국을 맡는 5개국 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깨고, 레바논군과 국제군이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 군사 조치 권한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 레바논 임시군(UNIFIL)과 레바논군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 "합의 근접"...일각에선 신중론
아모스 호흐스타인 미국 특사는 지난주 베이루트를 찾아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과 막판 조율에 나섰다. 베리 의장은 헤즈볼라와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호흐스타인 미국 특사는 "분쟁 종식의 실질적 기회가 왔다"며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차장도 "휴전안을 검토해 응답을 보냈으며, 이제는 이스라엘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신중론을 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역시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사되는 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이스라엘 내 반발 확산
이스라엘 안팎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우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헤즈볼라를 없앨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중대한 실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벤 그비르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도 반대해온 강경파다.
특히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대피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 6만여 명의 우려가 깊다. 키리야트 시모나 북쪽 크파르 킬라 마을 주민 니잔 제비는 CNN과 만나 "정부가 2006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라드완(헤즈볼라 정예부대) 조직원들이 우리 가족 곁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10월 7일(하마스의 남부 이스라엘 공격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내 책무"라고 강조했다.
◇ 막바지 협상에 긴장 고조
협상 당국자들은 BBC와 만나 "양측이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협상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CNN 외교 정책 분석가이자 악시오스 특파원인 바락 라비드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호흐스타인 특사가 이스라엘에 수일 내 휴전안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 시 중재 철수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후방사령부는 표결을 앞두고 헤즈볼라의 로켓포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북부 지역 방호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헤즈볼라가 군사 시위로 협상 막판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표결이 분수령
이스라엘 매체 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는 타협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낼 방침이다. 반면 가자지구 전쟁 대응을 두고 네타냐후와 갈등을 빚다 지난 6월 전시내각에서 물러난 베니 간츠는 "북부 주민과 장병, 시민들에게 휴전 합의 내용을 소상히 알릴 책임이 있다"고 총리를 압박했다.
이스라엘 내각의 표결은 휴전 성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레바논 측은 표결 후 24시간 내로 휴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스라엘 내부 반발을 감안하면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 작년 10월 이후 교전 지속…막대한 인명피해
이번 휴전안은 작년 10월 8일부터 이어진 양측 교전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당시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이스라엘을 타격했고, 이스라엘은 지난 9월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맞섰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해 헤즈볼라 창설자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했다.
레바논 당국 집계로는 작년 10월 이래 375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최소 1만5600명이 다쳤으며, 피난민은 100만 명 이상이다. 지난 주말에도 레바논에서 250여 발의 발사체가 이스라엘로 날아왔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일대 헤즈볼라 거점을 맹폭했다. 텔아비브 인근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건물 파손이 발생했고, 레바논에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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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